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상,656]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2003년
2.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3.11.1.(189),2101]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7년
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1.(45),3319]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5년
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3]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국가공무원법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형법
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공1995.8.1.(997),2618]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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